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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DEVELOPMENT SUPPORT

02

정비사업 지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부터 수용재결과 손실보상 관련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조합설립인가수용재결현금청산영업·잔여지 보상
SERVICE OVERVIEW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내합니다.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이 연결되는 장기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사법인 더케이는 조합·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의 상황을 구분해 인허가 신청서류, 사실조사, 의견서·재결 관련 행정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소송, 법률대리 및 감정평가처럼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업무가 필요한 사안은 협업 범위를 안내합니다.

WHAT WE DO

주요 지원 업무

사안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01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현황을 확인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및 사업계획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의 수집·정리·작성과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02

수용재결 업무

협의보상이 성립되지 않은 토지·물건과 권리를 정리하고 재결신청 또는 재결신청 청구에 필요한 사실관계, 물건조서 검토자료, 의견서와 증빙자료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03

현금청산·영업보상

분양신청 여부와 현금청산 대상 시점, 협의 및 감정평가 진행자료를 정리합니다. 적법한 영업의 휴업·폐업·시설이전·축소 손실 등 보상 항목별 사실조사와 행정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04

잔여지·잔여시설 문제

사업 편입 후 남은 토지의 형상·면적·접근성 때문에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지, 잔여시설 보수나 영업규모 축소 손실이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매수·수용 또는 손실보상 청구 자료를 구성합니다.

WORK PROCESS

진행 절차

01

사업단계·권리관계 확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관리처분과 보상 진행단계 및 의뢰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02

사실조사·자료 구성

토지·건축물·영업 현황, 인허가와 매출, 협의·감정평가 자료를 조사해 쟁점별 증빙을 정리합니다.

03

신청서류·의견서 지원

인가신청, 재결 관련 서류, 의견서와 보완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처리 경과를 관리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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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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